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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[별표 1]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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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단53526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20·1심
일반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원료의 효능을 설명한 것을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7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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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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